기여도와 기여분, 어떤 차이가 있을까?

 

🔹 기여도(寄與度)

  • 사용 맥락 :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
  • 의미 :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
  • 기준 : 단순한 경제적 수입뿐 아니라 

    가사노동, 자녀양육, 배우자 내조 및 지원, 재산의 유지·관리 노력 등이 모두 포함됨
  • 예시 : “전업주부로서 20년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으므로 재산분할에서 50%의 기여도가 인정되었다.”

🔹 기여분(寄與分)

  • 사용 맥락 : 상속재산 분할 과정
  • 의미 :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·증식 또는 특별한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추가로 인정되는 몫
  • 기준 : 재산의 증가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, 병간호나 장기간 부양 등 ‘특별한 공헌’이 있어야 함
  • 예시 : “돌아가신 아버지를 오랫동안 간병한 장남에게 기여분 20%가 인정되었다.”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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